"회사에서 나가라고 압박하는데... 그냥 사직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야?"
이런 고민, 정말 답답하죠.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 "유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퇴사했는지*가 아니라 *왜 퇴사했는지 입니다.
🔎 1. "퇴사 유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드시 구분하세요!)
- ❌ 자발적 사직 유도 (실업급여 X)
- "네가 알아서 나가라", "사직서 내면 깔끔하게 보내주겠다"는 식의 압박.
- 결과: 사직서 제출 = 자진퇴사 처리 → 실업급여 대부분 불가능.
- ⭕ 권고사직 유도 (실업급여 O 가능)
- "회사 사정상 정리해야 하니 퇴사하자", "퇴직금 더 주고 정리하자"는 공식적 제안.
- 결과: 서면 합의 (권고사직 동의서) → 실업급여 가능성 높음.
📌 핵심 차이: 회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거다" 인정하냐 마냐!
"유도"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어떤 형태로 유도했는지가 생명선입니다.
🚨 2. "권고사직"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꼭 체크할 조건)
모든 권고사직이 실업급여를 주는 건 아닙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로 이런 경우에 인정돼요:
- 경영 악화: 회사가 망할 위기거나 구조조정 중인 경우.
- 조직 개편: 부서 통폐합, 직무 변경으로 자리가 없어진 경우.
- 사업 양도/합병: 인수합병으로 인해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술 도입: 신기술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
⚠️ 반드시 해야 할 일:
"권고사직 동의서" 를 회사와 서면으로 작성하고, 회사 직인이 찍힌 사본을 받으세요!
말로만 "괜찮아~" 했다간, 나중에 회사가 "자진사퇴다" 뒤집으면 증거 없어 망합니다.
😤 3. 회사가 "괴롭히면서" 나가라고 했다면? (의외로 희망적)
직접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런 행동으로 몰아낸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 가능한 사례:
- 업무 배제: 일을 아예 주지 않거나, 책상만 지키게 함.
- 부당한 감봉/처우: 월급 깎거나, 부당한 지시 연발.
- 언어적 폭력/괴롭힘: "니가 왜 여기 있냐", "쓸모없다"는 멸시 발언.
- 고의적 업무 과부하: 감당 못할 일을 지속적으로 줌.
- 통보 보류: 휴가·휴직 신청을 무시하거나 거부.
- 🔴 안 되는 사례:
- 단순 업무 스트레스: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 주관적 호소.
- 인간관계 어려움: "상사가 까다롭다", "동료와 안 맞는다"는 이유.
📣 핵심: "회사가 의도적으로 근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내보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4. 증거 확보가 90%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회사는 대부분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 라고 씁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나만의 증거가 필수입니다:
- 녹음: "나가야 한다"는 말, 협박, 괴롭힘 대화 (스마트폰으로 충분).
- 문자/카톡/이메일: 퇴사 압박 내용, 부당 지시 기록.
- 서면 자료: 부당한 업무 지시서, 차별적 평가서, 임금체불 증명.
- 목격자 증언: 동료의 진술서 (용건 메모 등으로 증거화).
- 진단서: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과 진단서 (강력한 증거).
💡 실전 팁:
"사장님, 왜 자꾸 제게만 일을 안 주시면서 퇴사하라고 하시나요? (카톡으로 보내기)"
→ 답변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절대 "사직서"만 제출하지 마세요! "권고사직 요청합니다"라고 공식 문서를 내야 합니다.
🏢 5. 고용센터 심사 기준 (꼭 알고 가세요)
실업급여 승인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그들이 보는 건:
- 회사 제출 서류: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 가 뭐라고 적혔나?
- 내가 제출한 증거: 녹취록, 문서 등이 "강제성" 을 입증하나?
- 이의신청 내용: 회사 서류와 다른 점을 명확히 반박했나?
⚖️ 중요: 회사가 "자진퇴사"라고 써도, 충분한 증거로 반박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사건 경위를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게 관건입니다.
🛡️ 6. 퇴사 전에 꼭! 체크리스트
- "권고사직이에요?" 라고 반드시 확인 (녹음 필수).
- 서면 합의서 요구 → 회사 직인+본인 서명.
- 사직서 대신 "권고사직 동의서" 를 작성해 제출.
- 모든 대화를 기록/녹음 (갑작스러운 회의는 특히 주의).
- 노동위원회 상담 받기 (1577-1350).
- 지역 고용센터 방문 → 사전 상담 받기.
✋ 절대 하지 말 것:
- "그냥 힘들어서 그만둡니다"라는 사유로 사직서 제출.
- 구두 약속만 믿고 퇴사하기.
- 증거 없이 고용센터에 "회사가 나갖고..." 호소하기.
💰 7. 만약 안 된다면? (다른 지원금 확인)
실업급여가 어렵다면, 이런 제도도 활용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층 실업자 생계·자기개발 지원.
-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 받으면서 월 80만 원 내외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 34세 이하 청년, 월 50만 원 적립 시 국가가 최대 500만 원 추가 지원.
✅ 결론: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회사가 유도해서 나왔다"고만 하면 99% 실패합니다.
성공하려면 → "권고사직"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 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회사와의 모든 접촉을 녹음/기록 시작.
- "권고사직" 이라고 공식 요청.
- 노동위나 노무사와 1:1 상담.
💬 마지막 한 마디:
회사는 당신의 생계보다 자사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유도"라는 말에 속아 스스로 나오면, 그들은 승리합니다.
권리를 찾으려면 침착하게 증거를 쌓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퇴사가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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