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스치기 사고로 대물접수까지 마쳤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대인접수를 요구한다면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200만 원이 넘는 수리비에 할증까지 걸렸는데 추가 부담을 지고 싶은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함부로 거부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5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현명한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인접수 거부 시 발생하는 3단계 리스크
첫 번째 단계는 경찰 신고 유발입니다.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는 순간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4만 원 범칙금 + 벌점 10점을 물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선 보험사 강제 대인접수가 발생하죠. 상대방이 병원에서 '경추염좌' 진단을 받기만 해도 보험사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최악의 경우 세 번째 단계인 소송 유발로 이어집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이런 소액 사고 소송이 전체 교통사고 소송의 37%를 차지합니다.
보험사 시스템의 숨은 판단 기준
보험사는 대인접수 시 차량 손상 정도를 분석해 충격 강도 등급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드미러 파손만 있는 경우 85% 확률로 '1등급(경미 충격)'으로 분류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 치료비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1등급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2주 이내 물리치료만 인정하는 것이 보험사 내부 규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3개 이상 병원을 전전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험등급을 상향 조정해 할증률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첫째, 상대 차량 내부 동영상 촬영이 중요합니다. 에어백 미작동, 시트 벨트 잠금 상태 등을 확인하면 부상 가능성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즉시 음성 녹음을 진행하세요. 사고 직후 "다친 데 없으세요?"라는 질문에 "괜찮다"는 답변은 후속 조치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셋째, 주차장 CCTV 확보를 위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영상 보관 기간이 평균 7일이므로 서둘러야 하며, USB에 저장보다 클라우드 백업이 더 안전합니다.
거부 후 발생하는 숨은 비용 계산법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보험 할증보다 3배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 평균 300만 원, 감정인 수임료 150만 원이 기본이며, 6개월 이상 소송이 길어지면 업무 차질로 인한 간접 손실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보험사 처리 시 최대 3년 할증이 적용되지만, 총 추가 보험료는 120~180만 원 선에서 머무는 경우가 78%입니다.
합의금 협상의 기술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 사고로 중상해 가능성이 있나요?"라고 직접 질문하세요. 보험사 내부 위험 평가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죠. '등급 5' 이하(경미 상해) 판정 시 "일괄 합의금 50만 원 + 직불치료비 전액"을 요청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한의원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은 70%만 청구 가능함을 언급해 압박하세요.
법적 분쟁 시 필살 카드
상대방이 과장 치료를 했다면 '의료 기록 조회 동의서'를 요청하세요. 모든 병원의 진료 내역 공개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정형외과 MRI 결과와 한의원 진단이 상충될 경우(예: "이상 무" vs "추가 치료 필요"), 법원은 한방 치료비의 60%만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2022년 대전지법 판결에서는 이런 경우 140만 원 한약비 중 84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인접수 거부는 단기적 이득보다 장기적 리스크가 큽니다. 사고 직후 30분 투자로 현장 증거를 철저히 확보한 후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부상자라면 보험 처리로 끝나지만, 과장된 청구라도 증거가 확실하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걸러줍니다. 최선의 방어책은 360도 블랙박스 설치로 사고 전후 30초를 모두 기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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