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오류가 있다면?"
많은 사업주가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법정 기한 내 완료해야 하지만, 서류 오류나 정보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재제출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면 주목해야 할 판례와 실무적 관행이 있습니다.

▶ 법정 기한 내 재신청 시 과태료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장 신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_‘최초 제출 시점’_이 기한을 준수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1월 14일 자정까지 시스템에 접수만 되면 됩니다.

만약 서류상 오류로 반려됐더라도, 동일 기간 내 재제출하면 무방합니다. 한 세무사는 _"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 후 수정 기간이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문제없다"_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2023년 서울 중소기업의 경우, 32%가 1차 신고서 반려 후 재제출했으나 과태료 사례는 0건이었습니다.

▶ ‘신고 의무 이행’이 중요한 이유

일부에서는 _"기한을 넘겨도 실무적으로 벌금이 없다"_는 말을 믿고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 사실에 불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4일 초과 ~ 1개월 미만: 이론상 30만 원, 단 _관할 지사장 재량_으로 경감 가능
1개월 이상 경과: 50만 원 고정

그러나 실제 집행은 관대한 편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기한 초과 신고자 중 실제 과태료 부과율은 7.8%에 그쳤습니다. 한 공장 경영자는 _"개업 3개월 지나서야 신고했지만,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면제됐다"_고 털어놨습니다.

▶ 반려 사유 TOP 3 vs 회피 전략

반려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일자 불일치 (43%)
- 사업장 개설일보다 근로계약 체결일이 늦을 경우
  → 가상의 근로시작일 기재 주의
산재보험 적용업종 오기재 (29%)
- 제조업과 도소매업 코드 혼동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사전 확인 필수
임금 정보 불분명 (18%)
- 예상 연봉 대신 실제 계약금액 명시 필요

전문가들은 _"온라인 신청 전 PDF로 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에서 검토하라"_는 팁을 제시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전자문서창구의 ‘신고내역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면 오류를 사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논란, 4대 보험 연동 리스크

고용보험 신고 지연이 다른 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근거로 자동 적용됩니다. 2021년 한 식당 사장은 고용보험 신고를 2개월 늦추는 바람에 건강보험 증서 발급이 거부됐고, 직원이 병원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후 직원이 노동청에 제소하면서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졌죠.

반면 신고를 정확히 했을 때의 혜택도 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_고용보험 가입 이력_이 필수적입니다. 30대 창업자 A씨는 _"첫 달에 신고를 빼먹어 6개월 간 지원금 신청 자격을 잃었다"_며 아쉬워했습니다.

▶ ‘착한 신고자’를 위한 관용 정책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 중입니다. 기한을 초과했더라도 신고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80% 감면해주는 제도죠. 단, 이는 _노동청 조사 개시 전_에만 적용됩니다.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B중공업은 5년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가 자진 신고했는데, 과태료 대신 납부 유예를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_"고의성이 없고, 미가입 기간 동안 임금체불 등 문제가 없어 관용을 배풀었다"_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선제적 대응이 현명합니다. 월급날 전에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한데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하죠. 디지털 시대에는 구글 캘린더에 ‘보험 신고 D-3’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신고는 ‘벌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_직원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_입니다. 오늘 당신의 신고 관리 체크리스트, 몇 항목이나 완료되었나요?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반려 후 재제출해도 과태료는 면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