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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교통사고 후 사설 견인업체 비용,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by 넴코인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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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운전자의 사례가 화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한 경우, 과연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통사고 처리 절차부터 보험 약관의 숨은 규정까지 파헤쳐봤습니다.

 


▶️ 사고 직후, 왜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게 됐을까?

당사자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사이드가 막혀 경찰이 추천한 견인업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선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협력업체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부분 사설업체가 선처리 후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긴급구조협약업체' 여부입니다. 전국 119소방본부와 제휴한 업체는 초기 견인비용을 보험사가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이지만, 사설업체는 사후 청구방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23만원 견인비용, 현대해상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과실 100% 가해자의 경우 피해차량 견인비용 전액 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사고현장 사진 : 견인 필요성을 입증하는 차량 위치/손상 상태
  2. 견인영수증 : 업체 사업자등록증 번호 포함된 증빙서류
  3. 지출내역 : 본인 계좌로의 송금기록

문제는 사설업체가 보험직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땐 피해자가 선입금 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대해상 측은 "표준약관에 따라 1회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3만원 차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3가지 필수 서류

  1. 교통사고확인서 : 경찰관 발급 원본
  2. 견인업체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명시, 공급가액/세액 분리
  3. 은행 거래내역서 : 본인 명의 계좌에서의 이체 기록

만약 업체가 현금영수증만 발급했다면, 과세사실증명을 추가로 요청해야 합니다. 미성실 업체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사설 견인업체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할 5가지

  1. 업체명/연락처를 경찰관에게 재확인
  2.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라고 반드시 질문
  3. 사전 견적서 작성 요구 → 후에 가격갈등 방지
  4. 차량 이동 전 전면/후면/측면 사진 촬영
  5. 영수증에 차량번호 기재 확인

일부 업체는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며 고가의 견인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말에 속아 추가비용을 내면, 나중에 보험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보험사가 비용을 거부한다면?

이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재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손해사정협회에 문의해 _제3자의 객관적 평가_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부당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2023년)에서는 견인거리 5km에 35만원 요구한 업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 15만원으로 감액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 견인비용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발생 시 대처법

  • 저당권 설정 요구 : 일부 업체가 차량 인도 조건으로 요구 → 즉시 경찰에 신고
  • 장기 보관료 : 사고 당일부터 보험사와 업체 간 협의 전까지 일일 3만원 청구 → "보험사 공식 승인 없이 부과된 비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존재
  • 복구견인료 : 사고 수리장까지 추가 이송비용 → 원칙적으로 수리업체 부담

"결론적으로, 23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하지만 보험사의 세부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현대해상 기준, 자차보험 미가입 시에도 타인과실로 인한 피해는 대인배상Ⅱ담보에서 처리됩니다. 반드시 견인비용 영수증과 은행 이체증빙을 보관했다면, 보상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만약 보험사가 "사설업체라 불가"라고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1333)에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험사들의 불합리한 청구 거부 사례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차량 견인은 교통사고 처리의 첫 단계_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경찰의 공식 절차를 따르며, 모든 금전적 거래에는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교통사고 발생 시, 견인비용 문제로 추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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