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월 300만원 이상의 고액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는 과거 장기간 높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성세대의 결과이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기금 고갈 우려와 맞물려 MZ세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 경고한다.
고액 수급자 등장,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등장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고소득을 납부한 계층으로, 제도 설계상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다. 2023년 현재 연금 수급자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는 4.8명으로, 30년 후에는 1.5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MZ세대가 낸 보험료로 기성세대 연금을 지급하는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 진단: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험전문가 A씨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 상향 △수급 연령 조정 △소득대체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평균(18.6%)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수급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은 기성세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정치적 고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 B씨는 "기존 수급자와 미래 세대의 혜택을 분리하는 '신·구 연금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일정 시점 이후 가입자부터는 납부 조건과 수급액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MZ세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
- 사적연금 확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연금보험 △퇴직연금 △IRA(퇴직개인연금) 등을 조기에 설계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연간 400만원 한도, 15.4% 세액공제)을 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다양한 투자 채널 활용: 주식, ETF, 부동산 등 위험을 분산시켜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MZ세대에게 친숙한 robo-advisor(자동투자시스템)나 ESG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 정부 정책 활용: 청년층을 위한 연금 가입 지원금(월 5만원 한도)이나 퇴직연금 중도인출 특례(주택구입·교육비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의 전망: 연금 개혁의 교두보 마련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보험료율 인상 폭(9% → 12~15% 논의) △수급 연령 조정(65세 이상 시행 시기) △소득대체율 조정(현재 40% → 30% 대 논의)이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연금저축 한도 상향, 퇴직연금 세금 감면 강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결론
국민연금 300만원 시대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성세대와 MZ세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개인은 '국민연금 + 사적연금 + 자산형성'의 3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개인의 주도적 준비가 병행될 때만이 노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