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는 현금수거책이라는 직책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중간다리 역할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사기 수익을 직접 수령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청부와 같은 인물을 가리킵니다. 보이스피싱 피싱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 처벌
- 수거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기 또는 공모적인 사기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보이스 피싱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집한 돈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지만, 다른 범죄에 이용이 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민사 책임
-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그들이 수 집한 돈의 소유자와 손해액에 대한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인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수거책이란 정확히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만나서 전달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생 또는 대출상담사라는 명목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고액알바나 저금리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했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 사기: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로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공범들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연루된 범행에 따라 형량을 같이 받을 수도 있고,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형량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각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가해자가 사건 발달에 따라 협력했거나, 피해자에게 사과 및 배상 등 경감 요인이 있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량은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형량은 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액알바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저도 처벌받나요?
네, 실제로 많은분들이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단순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왜 처벌받아야하나요?
물론 모르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옥에 가게 되나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이며,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재판단계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신고 전화번호 182 (24시간 무료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진흥팀: 신고 전화번호 1332 (금융 관련 범죄, 잘못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스팸 통화 및 스팸 문자 신고: 통신사별로 신고 문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SKT: #UR(phone number)
KT: #022#(phone number)
LG U+: #2580#(phone number)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많은 피의자들이 제대로 된 대처방법을 몰라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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