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통장을 대여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최근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이스피싱범죄자는 주로 아르바이트 사이트등에 구인광고를 올려놓고 구직자로부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하여 현금을 편취한다고 해요.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양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 역시 공범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신규계좌 개설 제한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자는 피싱범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사상 책임: 통장 대여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한 통장을 통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통장 대여자는 공범 또는 가담자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의 크기와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책임: 통장 대여자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인정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통장 대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통장이나 개인 정보를 누구에게도 대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대여 요구를 하는 이에게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금융 정보와 통장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법적인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송금책 제의를 받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최근 들어 단순 가담자도 엄벌하겠다는 방침 하에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 중인만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경찰청 112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1332 콜센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제공하였다면 형법상 사기방조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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