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금융 처리, 정말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사망 직후 금융 자산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말의 진실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상속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사망신고 전에 금융 계좌를 정리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차적 오해에서 비롯된 말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재산과 채무를 평가합니다. 즉, 사망신고 시점이 아닌 돌아가신 당일의 금융 잔고가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 이후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시에는 인출 전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왜 사람들은 "사망신고 전에 처리하라"고 말할까?

1. 장례 비용 마련:
   사망신고 후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 비용이나 긴급 자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현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 은행은 상속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장례 비용 한도 내 출금을 허용합니다.
2. 공동상속인 간 분쟁 방지:
   상속인들이 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할 경우, 특정인이 먼저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조치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이는 불법에 가깝습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세 포탈 혐의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금융 처리의 위험성

• 계좌 동결 회피:
  사망신고를 미루고 계좌를 정리하는 것은 고의적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시 사망일 이후의 거래 내역은 모두 추적 대상이며, 은행은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계좌를 동결합니다.
• 상속재산 누락 리스크:
  임의로 자금을 이동하면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이는 후에 추가 과세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법: 3가지 원칙

1. 사망일 기준 증명서 발급:
   • 잔고증명서, 채무증명서를 사망일 기준으로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 금융거래 내역이 변동되더라도, 신고 시 원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은행에 사망 사실 통보:
   • 일부 은행은 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 증빙 자료(예: 의사 확인서)로 계좌 정리가 가능합니다.
   • 단, 이는 장례 비용 등 필수 지출에 한하며, 임의 인출은 금지됩니다.
3. 상속세 신고 전문가 상담:
   • 상속재산이 복잡하거나, 해외 자산이 있는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와 협업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목록 작성 → 공동상속인 협의 → 세금 신고 순서를 꼭 지키세요.

혹시라도 이미 자금을 옮겼다면?

• 즉시 복원:
  임의로 인출한 금액을 원래 계좌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 세무서 신고:
  상속세 신고 시 해당 내역을 공개하고, 추가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사망신고 시점보다 사망일 당일의 재산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법정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편법"처럼 보이는 조언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뿐입니다. 장인어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투명한 상속 절차를 이어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