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외손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남기신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네요. 제 아들도 상속포기해야 할까요? 외손자인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한 가족관계와 법적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특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혼재될 때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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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손자는 상속순위에 포함될까?" 핵심 원칙

기본 규칙: 대한민국 상속법은 ‘혈통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아래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1. 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입양자)
2.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 3순위: 형제자매

외손자의 위치:

•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녀(외손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자녀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면 그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게 됩니다(대습상속).

▶ 예시:
아버지(A)가 사망 → 아들(B)이 생존 → 손자(C)는 상속권 없음
아들(B)이 아버지(A)보다 먼저 사망 → 손자(C)가 아들(B)의 몫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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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사례 분석

• 현재 상황:
  • 피상속인: 할아버지(사망)
  • 상속인: 질문자(자녀) + 다른 자녀들(상속포기 예정)
  • 외손자: 질문자의 아들
• 결론:
  질문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도 외손자(아들)는 상속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이유:

1. 질문자 본인이 생존하며 한정승인을 선택 → 대습상속 조건 미충족
2. 다른 자녀들이 상속포기해도 다음 순위는 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 순 → 외손자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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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3가지

주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손자도 상속포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질문자)가 상속포기하는 경우
   • 질문자가 상속포기 → 대습상속으로 손자에게 권리 이동
     → 이때는 손자가 상속포기 신청 필요
2. 손자가 피상속인에게 직접 재산 증여받은 경우
   • 사망 전 1년 내 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음
     → 증여분 반환 요구를 피하려면 손자의 협조 필요
3. 공동상속 재산 처분 시
   • 예: 할아버지 땅을 질문자·다른 자녀·손자가 공동으로 관리 중 → 일부 권리 관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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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행동 가이드

구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효과	재산 범위 내 채무 변제	모든 권리·의무 포기
외손자 영향	없음	본인이 포기 시 손자에게 권리 이동
기간	사망일 + 3개월	사망일 + 3개월
절차	법원 신청 → 심사 후 허가	법원 신청 → 즉시 처리

질문자님 적용:

• 본인 → 한정승인: 채무를 재산 한도로만 책임지고 외손자 영향 없음
• 다른 자녀 → 상속포기: 그들의 몫이 직계존속(할머니 등)에게 넘어감
• 외손자 → 추가 절차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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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시나리오: 만약을 대비한 체크리스트

Case 1: "제가 한정승인하고 다른 형제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직계존속)도 포기한다면?"
→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상속권 이동. 외손자는 여전히 관여 없음

Case 2: "제가 한정승인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제 아들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절대 불가능. 채권자는 상속인(질문자)에게만 재산 한도 내 청구 가능

Case 3: "외손자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 생전 증여 또는 유언장 작성 필요. 단,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때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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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팁: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외손자는 기본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 자녀가 생존 또는 한정승인 시 대습상속 불발생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혼동하지 말 것"
   • 본인이 포기해야만 손자에게 영향 미침
3. "가족회의 필수"
   • 다른 상속인들의 선택이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음
     → 예: 모든 직계비속이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상속받게 되며, 이 경우에도 외손자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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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밀착 리포트: "서류 하나 때문에 번복한 사연"

50대 김씨는 아버지의 3억 채무를 한정승인했지만, 아들이 알게 모르게 받은 5천만 원 증여금을 숨겼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이 사실을 발각하자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말았죠. "아들이 받은 돈까지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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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속 문제는 타이밍과 정확한 절차 이해가 관건입니다. 외손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거나, 반대로 놓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순위 확인 필수
• 전문가 상담: 복잡한 경우 법원·법무사와 협업

상담 문의: 가정법원 상담센터(☎1644-1075) 또는 지역 법률복지센터를 활용하세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지혜로움이 복잡한 상속의 늪에서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