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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군사위성 개발 시도로 이중용도 품목 관리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 A사는 공장 자동화 장비를 동남아에 수출하려다 '이중용도 품목' 의심받아 3개월간 허가 대기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수출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경된 절차를 현장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 이중용도 품목 판정 3초 체크리스트
당신의 제품이 해당될 확률이 높은 경우
-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CNC 머신 (정밀도 0.001mm 이하)
- 항공기 엔진 소재 (티타늄 합금 등)
- AI 학습용 고성능 GPU
- 드론용 내열 배터리
- 화학물질 정제 설비
실제 사례 : 2023년 5월, 국내 B社가 베트남에 수출한 열화상 카메라가 무인정찰기 부품으로 전용될 위험으로 압수됐습니다.
▣ 신규 절차 7단계 : 기존과 달라진 점
1. 사전 자가진단 의무화
-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KOSTI 제공 '자가진단표' 작성 후 제출
- 위반시 과태료 2,000만 원 (기존 500만 원 → 4배 강화)
2. 전략물자통합포털(YESTRADE) 실시간 등록
- 기존 : 수출 후 30일 이내 보고
- 변경 : 계약 체결 즉시 품목코드 등록 (체결일+3영업일)
3. 증빙서류 2배 확대
- 필수 추가 서류 ▼
- 최종사용자 서약서 (수입국 관할 기관 공증)
- 공장 레이아웃도 (제품 사용 위치 표기)
- 유지보수 계획서
4. 심사 기간 최대 60일로 연장
- 기존 15일 → 최대 4배 증가 (복잡한 경우)
- 긴급승인제도 도입 (추가비용 300%)
5.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
- 수출품에 QR코드 부착 → 유통경로 실시간 모니터링
- 1년간 데이터 보관 의무
6. 사후관리 3단계 강화
- 수출 후 6개월차 : 현지 방문 확인 보고
- 12개월차 : 사용장소 영상 증거 제출
- 24개월차 : 폐기 또는 재수출 증명
7. 내부통제시스템(ICP) 구축 의무
- 50인 이상 기업 → 전담 조직 설치
- 연 2회 이상 직원 교육 실시
▣ 실제 심사 탈락 3대 이유
2024년 상반기 기준
- 최종사용자 불명확 (43%)
- 예: "베트남 무역회사" → ✖ / "하노이 ㅇㅇ자동차공장" → 〇
- 기술제원서 미흡 (32%)
- 정밀도 수치 누락
- 소프트웨어 버전 미기재
- 유통경로 의심 (25%)
- 중개무역사 이용 시 추가 서류 요구
▣ 현장에서 통하는 꿀팁 5선
- "수출금지국가 리스트" 매일 확인
- 외교부 앱 '글로벌안전보호' 실시간 업데이트
- 계약서에 '전략물자 조항' 삽입
"구매자가 허가 없이 군용 전환시 계약 해지 및 배상청구"
- 전문가 그룹챗 활용
- 카카오톡 '전략물자수출협의회' 오픈채팅 (3,000명 활동 중)
- AI 판정시스템 도입
- 딥러닝 기반 '트레이드가드' 앱으로 1차 자체심사
- 보험 가입
- 허가 지연시 손해 보상하는 '수출통제보험' 신상품 출시
▣ 벌금 vs 편의 지원 비교표
| 구분 | 벌금 (2024) | 지원금 (2024) |
|---|---|---|
| 미신고 | 2억 원 | ICP 구축시 5,000만 원 |
| 허위서류 | 5억 원 | 자동화시스템 도입 70% 지원 |
| 전용의도 은닉 | 형사고발 | 우수기업 인증시 관세 50% 감면 |
"초보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Case : CNC 머신(독일산) → 인도네시아 수출
- 자가진단 : KOSTI 홈페이지에서 코드조회 → 2B201.a (이중용도)
- YESTRADE 등록 : 품목코드+계약서 PDF 업로드 (D+3)
- 허가신청 :
- 최종사용자 : 자카르타 ㅁㅁ자동차 부품공장
- 증빙 : 현지 공증된 사용계획서
- 심사통과 : 22일 소요 (일반)
- QR코드 부착 : 물류센터에서 출고 전 스티커 부착
- 사후관리 : 6개월차 현지 방문 영상 제출
▣ 전망 : 2025년 이후 대비해야 할 변화
- AI 심사 확대 : 인간 검토 → 알고리즘 1차 판정
- 개인책임 강화 : 담당자 개인 벌금제 도입 (최대 5,000만 원)
- 국제 공조 : 미·일·EU와 실시간 데이터 공유
"이것만은 절대 금지!"
- 중개상 대리신청 : 허가 취소 + 영구제재
- 모호한 용도 기재 : "공장용" → ✖ / "자동차 부품 가공용" → 〇
- SNS 정보유출 : 제품 사진 업로드시 배경 기기 노출 주의
무역은 이제 '기술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작은 실수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 철저한 준비만이 살길입니다. KOSTI와 법률팀과의 협업 시스템을 오늘 당장 구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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