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함이 필수입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세 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 사기는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주로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주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란에 ‘잔금일 익일까지 현 등기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매수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되, 종전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감액을 요구해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즉 경매·공매 시 배당절차에 참가해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명의로 된 전셋집을 구할 때는 대표이사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조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갭투자란 무엇인가요?
갭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 후 단기간에 전세금을 올려 매매가격 상승 유도 후 되파는 방식이다. 즉,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방식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거주자가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속이고 임차인과의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우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나 가압류등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한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 진위여부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상태로 계약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 보증금은 소유주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임차인 입장에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지만 100% 안전하진 않다. 우선 보험료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비용(복비)만큼 공제된다. 게다가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 후 즉시 근저당권 설정 말소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