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작스러운 전근 명령에 맞서는 법"
2025년 3월, A씨는 5년 차 사원으로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부산 지사 전근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A씨는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죠. 과연 회사의 전근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까요, 아니면 부당한 권리 침해일까요?
1. "계약서 한 줄이 운명을 가른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법적 승인 조건:
-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 조항 존재
- 변경 사유가 객관적·합리적 (ex: 부서 폐지, 기술 특화)
- 근로자 피해 최소화 (주거비 지원, 통근 수당 지급)
2024년 대법원 판례:
- "근무지 변경 조항 없이 200km 이상 전근 명령 → 무효"
- "주거비 70% 지원 + 가족 동반 수당 포함 → 유효"
2. "정당 vs 부당 판단 기준 3가지"
① 업무적 필요성:
- 신규 프로젝트 발족 → 정당
- "경영상 편의" 모호한 근거 → 부당
② 생활 영향도:
- 단독 가구 20대 → 정당성↑
- 육아 중 기혼자 → 부당성↑
③ 사회 통념:
- 1시간 내 통근권 유지 → 정당
- 주 5일 기숙사 생활 강요 → 부당
3. "승소한 사례·패소한 사례"
승소 사례 (2023년):
- 2년 차 B씨, 대전→제주 전근 거부 → 퇴직금 2배 추가 지급
- 판결 이유: "육아 중인 아내 고려하지 않은 비인격적 조치"
패소 사례 (2024년):
- 10년 차 C팀장, 서울→안산 전근 수용 → 회사 승소
- 판결 이유: "월 150만 원 주거비 + 차량 지원 충분"
4. "전근 거부 시 회사가 쓸 수 있는 카드"
① 감봉: 직급 유지하며 기본급 30% 삭감
② 출근 정지: 무급 휴직 처리
③ 해고: 정당해고 4대 요건 충족 시 가능
주의:
- 정당해고 요건: 경영상 필요 + 최선 노력 + 사회적 합리성
- 무단 해고 시 2년 치 평균임금 배상 판례 다수
5. "전근 명령 받았다면 즉시 할 3가지"
① 근로계약서 재확인:
- 근무지 변경 조항 유무
- 서명 날인 여부 확인
② 노동부 신속 대응:
- 전국 근로상담센터(1544-1350) 24시간 상담
- 노동감독관 요청: 사업장 조사 실시
③ 증거 수집:
- 전근 통지서 원본 확보
- 회의 녹음: "개인 사정 무시" 발언 등
결론: 당신의 권리는 계약서에 달렸습니다
"서류 한 장이 인생을 바꾼다"
모든 근로자는 계약서 검토 권리가 있습니다.
입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근무지 변경 조항
- 직무 범위
- 해고 사유
만약 부당한 전근을 당했다면,
→ 72시간 내 노동부 신고
→ 전문 노무사와 상담
당신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승소 판결을 만듭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