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종종 하는 고민이 있다. "이 사람, 단순히 돈을 맡아두고 돌려주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사기죄까지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처음에 횡령죄로 고소했더라도,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조사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따로 사기죄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횡령죄와 사기죄의 차이, 그리고 수사 절차에서 추가 혐의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1. 횡령죄와 사기죄, 뭐가 다를까?
횡령과 사기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범죄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속임수(기망)"가 있었는지 여부다.
횡령죄(형법 제355조 1항)
- 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맡은 사람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발생
- 예: 회사 직원이 회사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남이 맡긴 돈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
- 신뢰를 깨뜨린 행위가 핵심이에요
사기죄(형법 제347조)
- 처음부터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경우 발생
- 예: "투자하면 큰돈 벌 수 있다"라고 속여 돈을 받아놓고 처음부터 돌려줄 의도가 없었던 경우
- 속임수(기망행위)가 핵심 이에요
즉, 횡령은 원래 맡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고, 사기는 애초에 돈을 받을 때부터 속였다는 점이 다르다.
2. 처음에 횡령으로 고소했으면, 사기도 추가 조사할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추가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추가 수사가 가능한가?
- 단순히 "이 사람, 사기까지 친 것 같아요"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수사관이 볼 때 "사기죄까지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 기존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관이 추가 혐의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면?
- 이 경우, 피해자는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 즉, 기존의 횡령 사건과 별개로, 사기죄 혐의에 대해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해야 한다.
결국, 담당 수사관이 추가 혐의를 수사해 줄 수도 있지만,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추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실제 사례: 횡령에서 사기로 혐의가 바뀐 사건
A씨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 측은 A씨가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횡령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원래부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허위 문서를 만들어 회사 대표를 속인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수사기관은 횡령죄뿐만 아니라 사기죄까지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기존의 증거와 추가 조사 결과를 통해 사기 혐의까지 인정된 경우다.
하지만 만약 이런 정황이 없었다면, 회사 측은 따로 사기죄로 다시 고소해야 했을 것이다.
4. 추가 혐의를 주장할 때, 고소인이 해야 할 일
만약 피해자가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사기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추가 혐의 인정 가능성을 높이려면?
-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 돈을 빌려 갈 때 거짓말을 한 문자, 계약서, 녹취록 등이 있다면 매우 유리함.
- 횡령과 사기의 차이를 강조해야 한다.
-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
-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 수사관이 추가 혐의 적용을 거부하면,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2) 사기 혐의로 따로 고소장을 내야 하는 경우
- 담당 형사가 "횡령죄와 사기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추가 수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 이 경우, 새로운 고소장을 작성해 사기죄로 다시 고소해야 한다.
- 기존의 횡령죄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지만,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5. 결론: 담당 수사관의 판단이 중요하다
횡령죄로 고소한 뒤에 사기죄를 추가로 조사할지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 기존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면 -> 사기죄까지 추가 수사 가능
- 수사관이 추가 수사를 거부하면 -> 사기죄로 별도 고소해야 함
즉, 고소인이 사기 혐의를 추가로 주장하려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횡령과 사기는 분명히 다르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따로 고소해야 할 수도 있다.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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