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카페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문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실수로 판매했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알바생이 직접 잘못한 것이니 알바생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매장의 운영자인 사장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이 문제를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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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상 책임: 행정처분은 누구에게 내려질까?

우선,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행정처분은 알바생이 아니라 사업주(사장님)에게 내려진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적으로 영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알바생 포함)의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더라도 책임은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지게 된다.

▶ 실제 사례: 카페 운영자의 과태료 처분

한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씨는 정신없이 바쁜 시간대에 손님에게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샌드위치를 판매했다. 며칠 후, 손님이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갔다. 결국, 카페 사장은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사장은 억울했지만, 법적으로는 사장이 영업장을 관리·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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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책임: 손님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경우 손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사장과 알바생 둘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인 사장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알바생이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나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사장이 법적 대응을 하면서 "이 실수는 알바생의 과실이니, 나도 알바생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알바생도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 실제 사례: 편의점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B씨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구입해 먹었는데,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제품이었다. 이로 인해 식중독 증상을 겪었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화가 난 B씨는 편의점 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점주는 본사와 논의 후 B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

이 사건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소송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매장 관리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장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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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책임: 아르바이트생이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

형사 처벌이란 쉽게 말해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이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면,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알바생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알고도 일부러 판매했다면? 이 경우는 다르다.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 예외 사례: 일부러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우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C씨는 손님이 별로 없는 날, 버리기 아까운 케이크를 그냥 판매했다. 이미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버리기엔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며칠 후, 이를 먹은 손님이 복통을 호소하며 신고했고, 보건당국은 CCTV를 확인한 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다행히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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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인 대처법: 알바생과 사장님이 알아야 할 것들

✔ 알바생이 알아야 할 점

• 유통기한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발견하면 바로 폐기하거나 사장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실수로 판매했을 경우, 빨리 사장님에게 보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사장님(사업주)이 해야 할 일

• 알바생들에게 유통기한 관리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장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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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정리하자면,

•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은 사장이 받는다.
• 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사장과 알바생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라면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않는다.
• 하지만 고의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 유통기한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사소한 실수가 법적 문제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제품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실수로 판매했을 때, "내가 처벌받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예방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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